미국 상원이 9월 15일 클래리티법안의 토론 종결 표결을 앞두고 있으므로, 독자는 법안이 규정하는 SEC·CFTC 관할 구분과 통과 확률의 변화를 미리 확인해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주 흐름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핵심 사항
- 미국 상원은 9월 15일 오후 2시15분(동부 일광절약시간,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에 클래리티법안의 클로처(토론종결) 표결을 진행하며,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디지털상품으로 나눠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각각 정하고, 개발자 보호와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허용 조항도 담고 있습니다.
-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9월 10일 기준 클래리티법안의 연내 법제화 확률을 17%로 집계하고 있으며, 이는 2월 82%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클래리티법안, 왜 다시 주목받나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며, 법안 번호는 H.R.3633입니다. 미국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이 법안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도 70명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법안은 그 뒤 상원으로 넘어가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가결했고, 6월 1일에는 상원 일반의사일정에 등재됐습니다. 본회의 상정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실제 표결까지는 여름 내내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7월 27일에는 상원 은행위원회안과 농업위원회안을 합친 통합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윤리 조항이 처음 담겼습니다. 위반 시 법무부가 하루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8월 8일 새벽,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휴회 전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클로처 동의안을 전격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8월 10일 휴회 전까지 실제 표결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표결은 9월 15일로 넘어갔습니다.
법안이 정하는 핵심 내용
클래리티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디지털상품, 두 갈래로 나누는 데 있습니다. 투자계약의 일부로 판매되는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관할에 남습니다. 반면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치가 형성돼 특정 발행 주체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산은 디지털상품으로 분류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로 넘어갑니다.
법안은 이 전환을 위해 ‘탈중앙화 인증’ 절차를 뒀습니다. SEC가 공개하는 탈중앙화 지표 가이드를 기준으로, 프로젝트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에서 상품으로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안 전문 309쪽에는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디파이·믹서 규제(2~3편),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명시적 허용(4편), 증권 토큰화와 SEC·CFTC 공동 규제 샌드박스(5편), 비수탁형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와 자기수탁권(6편), 파산 시 고객자산 보호(7편)까지 담겨 있습니다. 디지털상품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를 위한 신속등록 절차도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9월 15일 표결, 실제로 통과될 수 있을까
9월 15일 오후 2시15분(동부 일광절약시간,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상원은 클래리티법안의 클로처 표결을 진행합니다.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표결이 아니라, 본회의 심의에 착수할지를 정하는 절차적 표결입니다. 여기서 60표를 얻지 못하면 법안은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합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최소 7표를 더 끌어와야 하는 셈이죠.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협상을 주도해왔고,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60표 확보 가능성을 낙관했습니다. 다만 하루 뒤인 9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을 막는 윤리 조항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의 협상은 아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시장의 반응은 훨씬 냉정합니다.
| 시점 | 폴리마켓 연내 법제화 확률 |
|---|---|
| 2026년 2월 19일 | 82% |
| 2026년 5월 초 | 74% |
| 2026년 6월 | 47% |
| 2026년 7월 24일 | 37% |
| 2026년 8월 3일 | 13% |
| 2026년 9월 10일 | 17% |
8월 초 급락했던 확률이 9월 들어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월 수준의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예측시장 칼시(Kalshi)는 10월 1일 전에 표결 자체는 열릴 것이라는 데 91%의 확률을 매기고 있습니다.
표결은 열리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안이 이번에도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3월 SEC와 CFTC가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에 따라 16개 주요 자산은 이미 디지털상품으로 분류돼 있어, 현물 거래나 기존 상장지수펀드(ETF)가 당장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행정부 규정은 다음 정부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지만, 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미뤄지면 규제 불확실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씨티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는 이미 법안 지연을 이유로 12개월 비트코인 목표가를 두 차례 이상 낮춰 잡았습니다. 개별 가상자산 중에서는 XRP가 법안 통과에 가장 민감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국내 증시 클래리티법안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는 클래리티법안이 거론될 때마다 몇몇 종목이 반복해서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은 법안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이나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엮여 있는 테마주에 가깝습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뉴스 흐름에 따라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 아래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 종목명 | 종목코드 | 클래리티법안과의 연결고리 |
|---|---|---|
| 우리기술투자 | 041190 |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 보유 |
| 한화투자증권 | 003530 | 두나무 지분 보유, 토큰증권(STO) 인프라 추진 |
| 티사이언티픽 | 057680 | 국내 거래소 빗썸코리아 지분 보유 |
| 위지트 | 036090 |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
| 다날 | 064260 |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스테이블코인·페이코인 결제 사업 운영 |
| 헥토파이낸셜 | 234340 |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필요한 가상계좌·실명인증 인프라 제공 |
| 컴투스홀딩스 | 063080 | 거래소 고팍스 지분 보유, 자체 메인넷 XPLA 운영 |
| 위메이드 | 112040 |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WEMIX) 발행 |
표에 정리한 종목 대부분은 실제 매출보다 지분법 평가손익이나 뉴스 모멘텀에 주가가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9월 15일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 소식에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주가가 일제히 5~7%대 급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들도 위원회 통과나 표결 일정 발표 때마다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미국 클래리티법안은 연방법인 만큼,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거래소에 즉시 법적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클래리티법안 표결 부결되면 즉시 폐기되지는 않지만, 10월 5일 상원이 중간선거 유세로 다시 휴회하면 연내 재상정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Q. 클래리티법안 관련주 대장주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이 대장주로 꼽힙니다.
Q. 클래리티법안 한국 영향 클래리티법안은 미국 연방법이어서 국내 거래소에 곧바로 법적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국내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율을 받고 있고, 금융당국도 통화 주권과 자금 유출 우려로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가상자산의 법적 분류 기준을 법률로 못박으면, 이 기준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당국의 분류 체계 논의에 참고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주의 단기 주가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첫 주요 경제권이 됩니다. 다음 정부가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워지는 만큼, 기관투자자들은 장기 자금 배분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분류 기준이 향후 입법 논의의 참고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 9월 15일 표결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9월 9일 시점까지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60표 확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표결일이 다가오는 만큼 상원 본회의 관련 속보를 미리 확인해두고, 보유 중인 가상자산이나 관련주가 있다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