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 위탁해야 할까? 처분 기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 할까요? 반드시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5일은 농지 임대차 특별정비기간의 종료일이며,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현행 농지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 더 읽기
